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문단 편집) === 사고 관계사 및 [[하청]] 구조도 === ||<-3> '''학동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 || || ↓[br]철거·시공 계약 ||<|3> || ↓[br]석면 및 지장물 철거 계약 || || '''[[HDC현대산업개발]]''' ||<|3> '''[[다원그룹|다원이앤씨]]''' || || ↓[br]하청 || || '''㈜한솔기업''' || ↔[br]이면 계약 || || ↓[br]재하청 || || ↓[br]재하청 || ||<-3> '''㈜백솔건설''' || ||<-3> ↓[br]재재하청 || ||<-3> '''(주)아산산업개발''' || *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 ([[재개발|재개발조합]])}}} *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7년]]부터 광주 동구 학동 633-3번지 일대 12만 6433 ㎡에 지하 3층, 지상 29층, 19개 동, 2314세대 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원 수는 648명이다. * [[2005년]]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2007년]] 7월 정비구역 지정에 이어 그해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이후 2017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8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 기존 건축물 철거 건물은 600여 동으로 철거 해체 공사 공정률은 90%를 넘어 거의 완료 단계였는데 특히 붕괴된 건물은 이 구역의 마지막 철거 건물이었다. * 학동4구역 조합장인 조 모 씨(73)는 [[문흥식]] 前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 경비인력을 동원해 당선되었다. 이와 관련해 관련자가 실제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 이 붕괴 사고 원인에 대해 재개발 조합 각종 비리와 의혹 등 (재개발 사업에 따른 업체 선정 및 이권 개입과 업체 선정 개입 등)이 드러나 조사받았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9_0001471212|#]] [[http://home.sarangbang.com/redevelop/details.html?uid=3|#]]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6/573317/|#]] [[https://m.yna.co.kr/view/AKR20210614032351054?section=local/index|#]]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965|#]]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5158100054|#]] * '''[[HDC현대산업개발]]''' {{{-1 (도급 원청)}}} [[범현대가]] 계열 건설회사이자 [[HDC그룹]]의 모체 기업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건설회사이다. 특히 [[아파트]] 브랜드로는 유명한 [[아이파크]](IPARK)가 있다. * 2018년 2월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시공사로 4630억 9916만 원에 사업을 수주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지상 29층, 19개 동, 2314세대 규모의 [[학동·증심사입구역]] 2번출구 쪽의 역세권 이루는 광주 학동 [[아이파크]](IPARK) 아파트단지가 되는 것이다.] * 2020년 9월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재개발구역의 철거와 정비를 한솔기업 포함 3곳과 계약했다. * 붕괴 사고 이후 하도급을 한 원청 [[HDC현대산업개발]]의 권순호 대표이사·사장은 사고 현장을 찾아서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44978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449778|#2]] 이후 '재하도급 의혹'이 제기되자 그는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 이외에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1838|기사]] [[https://youtu.be/D7A_Dx_et0M?t=74|영상]] * 사고 다음날인 [[6월 10일]] 오전,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광역시청]] 브리핑룸을 찾아서 “이번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면서 '피해자·유가족의 피해 회복 및 조속한 사고 수습, 그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youtu.be/D7A_Dx_et0M|영상]] * 정 회장의 발언이나 여타 관련 언급들{{{-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2&aid=0000489301|이용섭 시장]])}}}을 종합하면, [[HDC그룹]]은 원인 규명과 관계 없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손해배상|피해 보전(補塡)]]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 같다. * '''㈜한솔기업''' {{{-1 ([[하청|하도급업체]])}}} ㈜한솔기업은 2008년에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면허와 2012년에 석면 해체 제업자 면허를 취득한 서울 소재의 철거업체로서 현대산업개발이 2020년 9월 경쟁입찰을 통해 철거 해체 공사 및 시공을 맡은 세 업체 중 하나이다. * 5월 14일 '학동 650-2번지 외 3필지 등 건물 10채(붕괴 건물 포함)를 해체하겠다'며 광주 동구청에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정작 철거 공정엔 한솔기업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백솔건설에 불법 재하청을 주었다. HDC 권순호 사장의 발언이나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기업이 해당 철거작업을 진행한 하도급 업체라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917681|#1]] [[https://www.ytn.co.kr/_ln/0103_20210610094332057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9&aid=0004806978|#3]] [[https://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2106/dh20210610173725148440.htm|#4]]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6/563898/|#5]] [[https://m.segye.com/view/20210611513822|#6]] * 한편, 경찰 조사로 한솔기업이 불법으로 다른 업체에게 2중으로 재하도급을 주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고, 백솔건설 이외에도 10개 이상 소규모 재하청 업체들이 참여하는 다단계 하청을 하였다고 드러났다. 또한 [[다원그룹|다원이앤씨]]와도 수익배분 지분 등 관계도 맺었다는 의혹이 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614/107413687/9|#]] * '''[[다원그룹|다원이앤씨]]''' {{{-1 (도급업체)}}} [[다원그룹|다원이앤씨]]는 건설 철거 업체로,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에서부터 직접 석면 철거와 지장물 철거 공사를 수주했다. * 과거 재개발 철거민에게 '철거왕'으로 악명이 높던 철거 업계의 대부로 알려진 [[https://newstapa.org/article/8Z28m|이금열]]이 설립한 다원그룹의 계열사로,[* 다양한 불법 행위(회삿돈 횡령 등등)를 범한 끝에 2013년 이금열 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다원그룹]]은 과거 [[용역깡패]] 업체인 입산개발의 인사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인 '적준'의 후신이다.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149|#]]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43066631|#]] * 문제는 붕괴사고 당시 [[다원그룹|다원이앤씨]]가 한솔기업으로부터 불법 재하도급을 받아 철거를 담당하던 백솔건설 측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났고, [[다원그룹|다원이앤씨]] 역시도 한솔기업처럼 백솔건설과도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재개발구역에서 원주민 이주와 건물 철거 작업 등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점과 한솔기업과 이익배분 지분 등 이면계약 의혹이 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612/107393703/1|#7]] [[https://www.ytn.co.kr/_ln/0115_202106121913183837|#8]]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6/568744/|#9]] [[https://m.yna.co.kr/view/AKR20210612040051054|#10]] [[https://m.sedaily.com/NewsView/22NMDK4FUS/GK0104|#11]]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2040051054|#12]] * '''시명 건축사사무소''' {{{-1 ([[공사감리자|감리자]])}}} 학동 4구역 재개발 지역의 철거 해체 공사에 대한 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사무소이다.[* 2020년 5월 건축관리법 제정으로 연면적 500 ㎡ 이상, 3개층 이상 건축물 해체공사 시 감리자를 지정해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서 건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검토하고 계획서대로 안전하게 철거공사가 되는지 감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건물 해체계획서는 ㈜신세계건축사에서 작성되었으며, 시명 건축사에서 구조안전을 검토했다. 해체계획서에서는 콘크리트 부재를 압쇄해 파쇄하는 무진동 압쇄공법으로 실시해서 건축물 측벽에서부터 철거작업을 진행해 잔재물 위로 이동 후 5층에서부터 외부벽, 방벽, 슬라브 순으로 해체작업을 진행한 뒤 3층까지 해체 완료 후 지상으로 장비를 이동해서 1~2층 해체작업을 진행하도록 되었다. * 실질적인 철거 해체공사는 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도급업체들이 지시하여 불법 재하도급 업체들이 무리하게 해체공사를 진행했고, 감리자는 철거 당시 현장에 아예 없었다.[* 해당 철거 해체공사에서 비상주 감리로서 상주함이 법적인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해당 재개발 철거 해체공사 구역에서 '''제일 크고 높은''' 5층 건물을 해체하는 중요한 공정에서, 현장 확인과 안전을 관리·감독·감리해야 하는 감리자가 자리에도 없었다는 윤리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또한 감리 일지도 없었으며, 붕괴사고 후 10일 새벽 자신의 사무실에 무엇인가 챙기는 수상한 정황이 CCTV에 포착되었고, 어이없게도 경찰조사에서 재개발구역 해체공사가 언제 시작되는지도 몰랐다는 황당한 진술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해체공사가 시작한 후에는 현장 방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드러났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6/563898/|#]] [[https://www.ytn.co.kr/_ln/0115_202106101435306311|#]]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46435|#]] [[http://www.gjngj.kr/news/articleView.html?idxno=881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8999|#]] * '''㈜백솔건설''' {{{-1 ([[하청|하청·재하청]])}}} ㈜백솔건설은 광주에 소재한 신생업체로 이번 붕괴사고에서 철거공사 작업을 맡은 업체다. 건설중장비를 보유한 작은 업체인데, 2020년 시공능력평가액은 4억 원에 불과하거니와 건설 관련 자격증이 있는 직원은 2명(기사 1명·기능사 1명)에 불과해서 설립 이후 공사 실적도 2건 6,900여 만원뿐이라 거의 1인 건설사이다. [[http://www.kwangju.co.kr/article.asp?aid=1623596400722231006|#]] [[https://www.lpk.kr/mobile/article.html?no=33103|#]] * 한솔기업과는 철거공사에서 불법 재하도급을 맺고, 또한 다원이앤씨와도 불법 재하도급으로 철거공사를 맡은 업체임에 드러났다. 현행법은 하청 업체의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석면 철거 공사 하청을 받았으면서 사실 다른 업체의 석면 해체 면허를 빌린 무자격 업체였다고 밝혀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94121|#]] * 또한 붕괴 사고의 건물을 포함해 10개 건축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맡았는데, 붕괴 직전까지 현장에서 작업했던 작업자 인부 4명이 백솔건설 소속이었다. 또한 사고 당시 백설건설 대표가 직접 굴착기 기사로 작업했다.[* 다만 앞서 말했듯 백솔건설에 [[토목기사]]나 [[콘크리트기사]] 혹은 안전관리기사나 그외 건설 관련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단 2명뿐이었으므로, 굴착기를 다루던 인부 4명에게 건축이나 건물 구조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얼마나 있었을지는 모른다. 전문적인 지식이 모자랐다면, 위에서 시킨 철거 방식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잘 몰랐을 수도 있다. 물론 대로변에서 건물을 철거하면서 그걸 몰랐다면 그것대로 문제.]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611513822|#13]] 또한 경찰은 굴착기 작업을 참여했던 백솔건설 대표자로부터 '건물해체계획서를 본 적이 없다.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지시대로 작업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c8DHda3MWQ&t=79s|#]] * '''(주)아산산업개발''' {{{-1 ([[하청|하청·재재하청]])}}} 아산산업개발은 지난 2017년 개업한 회사로, 백솔건설에서 또다시 하청을 주었다. 재하청만으로도 불법인데 거기서 재재하청이라는 한 단계가 더 추가된 것이다. 하나는 재조합 > HDC현산 > 한솔 > 백솔 > 아산, 또 다른 하나는 재조합 > 다원 > 백솔 > 아산 그리고 한솔 ↔ 다원의 관계로 이어지는 재하청 과정에서 3.3㎥당 28만원 정도인 철거공사비가 10만원대로 절반 가량 대폭 삭감되었고, 그마저 거기에 최저 4만원대로 더 내려갔다. 이것이 날림 공사로 이어져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듯하다. 아산의 대표 조 모씨는 참사 직전까지 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했다고 한다. [[http://naver.me/G3JAV7eC|#14]]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1743657&memberNo=2944288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